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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의무화

ezkyungli 2006-12-20 13448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이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법인처럼 사업용계좌를 구분해서 별도로 개설해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년간은 벌칙(가산세)없이 준비기간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금융거래관행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 중 사업용계좌 개설부분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현행

개정안

<신설>

□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ㅇ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ㅇ 대상자: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제조(3억원), 음식·숙박(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5백만원)

**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중 53만명(12.2%)

ㅇ 거래대상

- 사업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다만,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

-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내역 작성·보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증빙을 통해 사업자의 외형 및 소득을 파악하는 현 제도의 한계로 말미암아 정확한 세원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개인거래와 사업용거래를 분리하고, 과세당국은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세원 파악이 보다 용이하고 정확하게 노출되게 하기 위한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은 타당한 정책 개선이라 생각됨.

또한 사업용계좌의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설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되, 사업자에 대한 사전계도기간 등을 감안 제재규정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여짐.

다만 사업용계좌 설치·운영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첫째, 계좌를 통하지 않은 현금거래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개정안은 사업용계좌 거래대상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즉 ‘금융거래’에 한정하고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내역을 작성·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입·매출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할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현금거래부분에 대한 세원 포착에 여전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

둘째, 차명거래 등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

사업용 계좌제도 도입목적이 과세당국의 필요시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위한 것이나 여전한 차명계좌의 존재 등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명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우려와 차명거래가 많은 상태에서 사업용 계좌를 강제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에 비해 과세당국의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을 수 있음.1)

셋째, 사업용 계좌 미개설에 따른 제재와 더불어 납세자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사업용 계좌 개설의 의무화는 납세자의 부담을 증대시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미개설에 따른 제재와 더불어 개설시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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